뉴딜금융에 '170조+α' 투입…투자 막는 규제도 완화(종합)

입력 2020-09-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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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금융에 '170조+α' 투입…투자 막는 규제도 완화(종합)
5년간 정책금융 100조·민간금융 70조…투자·대출·보증 등 지원
뉴딜펀드 '붐업' 목표…뉴딜지수 개발해 ETF 출시 등도 유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뉴딜금융 활성화에 170조원+α(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기관이 70조원을 투입해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 요인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적극적인 뉴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모험자본 역할을 선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자금 공급액 중 뉴딜 분야 비중은 작년 8.4%에 그쳤지만 2025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5년간 100조원을 들여 뉴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에 1조원(산은) ▲ 뉴딜기업 경쟁력 화를 위한 대출 공급에 69조원(산은·기업은행·수출입은행) ▲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에 30조원(신용보증기금) 등이 투입된다.


정부가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기술을 갖춘 기업 1천개를 선정하는 '혁신기업 1,000' 선정 사업에서도 뉴딜 테마를 신설해 관련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중 발표 예정인 '168+α개' 기업 중에서도 일정 수준(60% 이상 등)을 뉴딜 관련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대형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기관들도 뉴딜 금융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KB·하나·우리·한국투자·메리츠·BNK(부산은행)·JB(전북은행)·DGB(대구은행) 금융그룹 회장 등도 참석했다.
5대 금융지주는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들에 대해 70조원 이상의 자금 대출·투자를 하기로 했다.
각 금융지주는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도시·물류체계 조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으로 투자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뉴딜 투자와 관련한 감독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뉴딜 투자 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은행에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보험에는 지급여력비율(RBC)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된다.
뉴딜 분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지원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뉴딜 인프라에 대한 PF를 진행할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보강을 강화해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뉴딜 민간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고려된다.
정부는 민간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뉴딜 민간펀드의 활성화로 시장 내 '뉴딜 붐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출시된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펀드'를 좋은 선례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주된 투자처로 삼았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가입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기준 50%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뉴딜 기업·업종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디지털·그린 지수 등)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금융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갈 곳 없는 여유자금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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