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손실 부담률 '35%→10% 정정' 논란

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손실 부담률 '35%→10% 정정'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손실 위험을 평균 35%까지 공공부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가 10%라고 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운영할 때 정부의 손실 부담 비율을 기본 10%로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부담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뉴딜펀드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정부 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 35%까지 손실을 흡수한다"고 설명한 것과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
홍 부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의 후순위 채권을 우선 커버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 역시 "재정이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한다"며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들은 예시를 들어 펀드 구조를 설명하다가 발생한 오해라는 게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재원 10%는 후순위가 맞지만 정책금융기관 자금은 통상 중순위 내지는 동순위"라며 "정책금융기관이 (일반 투자자보다 후순위인) 중순위로 들어갔을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 등 세부사항은 펀드의 성격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결정하되 기본 10%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이 평균 35%까지 공공부문이 손실을 떠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해가 불거지자 금융위와 기재부는 전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 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하면 정책금융기관과 협의해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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