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시행 이후 유턴 기업 80개뿐…산업별 지원 차등화해야"

입력 2020-09-06 11:00  

"유턴법 시행 이후 유턴 기업 80개뿐…산업별 지원 차등화해야"
산업연구원 "중국 진출 중기가 대부분…중견기업은 최근 2년간 9곳 유턴"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2013년 국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업종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별 차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유턴법의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면서 "지난해부터 유턴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유턴 기업은 전기·전자, 주얼리, 자동차 등 업종에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1조1천103억원, 총고용은 2천967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최근 2년간 중견기업 유턴이 증가하는 현상(9개)은 긍정적"이라며 "최근 자동차업종에서 핵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현대모비스)의 유턴이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속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턴 정책이 성공하려면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재 ·부품·장비나 의약·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위기술산업, 의료산업과 같은 전략상 핵심산업을 선정해 해외사업장의 청산·축소·폐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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