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에 자영업자 된서리…현금지원 뛰어넘는 특단대책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로 생사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더욱이 광복절을 기점으로 가시화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영세 사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를 오는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고 비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 늘려 20일까지 유지키로 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주고 각종 금융지원을 통해 생계유지를 돕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오래가면서 약발이 거의 떨어진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4차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추석 전에 피해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도 이런 불가피성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자영업자 현황 통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자영업자는 554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2만7천명이 줄었다. 지난해 7월 말에 그 1년 전보다 2만6천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이 5배 가까이 커졌다. 직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가 134만5천명으로 17만5천명이나 줄어든 것이 특히 두드러진다.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겨우겨우 버티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그나마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 시행 전인 7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고위험 업종 영업 제한의 영향이 반영될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3일∼이달 3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3천41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됐다. "사업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폐업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한 응답도 50.6%로 절반이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분기에 서울에서만 약 2만곳의 상가점포가 문을 닫았다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해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에 들어간다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신호를 던져주고 있어 씁쓸하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점포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 손님이 하나도 없고 매출이 절벽이라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한다. 정부가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영세업자에게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 코로나19 1차 유행 때 직격탄을 맞았다가 겨우 살아나던 소비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다시 고꾸라지고 있다. 기존 대책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돼 긴급히 지원되지 않으면 이들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경으로 마련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한 것은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옳은 방향이다. 코로나19 피해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크기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과 특수고용직, 실업자 등이 최우선 지급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피해의 크기와 어려움의 정도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선별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꼭 필요한 지원대상이 빠질 수도 있다.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지급대상을 서둘러 가려내다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평성 논란도 일 것이다. 기준 발표 뒤에라도 꼼꼼히 보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차제에 단순히 현금지원을 넘어 임대료 인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줄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살피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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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로 생사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더욱이 광복절을 기점으로 가시화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영세 사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를 오는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고 비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 늘려 20일까지 유지키로 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주고 각종 금융지원을 통해 생계유지를 돕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오래가면서 약발이 거의 떨어진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4차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추석 전에 피해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도 이런 불가피성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자영업자 현황 통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자영업자는 554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2만7천명이 줄었다. 지난해 7월 말에 그 1년 전보다 2만6천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이 5배 가까이 커졌다. 직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가 134만5천명으로 17만5천명이나 줄어든 것이 특히 두드러진다.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겨우겨우 버티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그나마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 시행 전인 7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고위험 업종 영업 제한의 영향이 반영될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3일∼이달 3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3천41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됐다. "사업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폐업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한 응답도 50.6%로 절반이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분기에 서울에서만 약 2만곳의 상가점포가 문을 닫았다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해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에 들어간다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신호를 던져주고 있어 씁쓸하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점포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 손님이 하나도 없고 매출이 절벽이라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한다. 정부가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영세업자에게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 코로나19 1차 유행 때 직격탄을 맞았다가 겨우 살아나던 소비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다시 고꾸라지고 있다. 기존 대책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돼 긴급히 지원되지 않으면 이들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경으로 마련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한 것은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옳은 방향이다. 코로나19 피해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크기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과 특수고용직, 실업자 등이 최우선 지급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피해의 크기와 어려움의 정도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선별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꼭 필요한 지원대상이 빠질 수도 있다.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지급대상을 서둘러 가려내다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평성 논란도 일 것이다. 기준 발표 뒤에라도 꼼꼼히 보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차제에 단순히 현금지원을 넘어 임대료 인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줄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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