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출기업, 신북방 국가와 무역기술장벽 완화 협의

정부·수출기업, 신북방 국가와 무역기술장벽 완화 협의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와 주요 수출기업이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신북방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EAEU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시·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등 구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다.



1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정부 간 양자 협력뿐 아니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형태로 진행된다.
우리 측은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에 소속된 협·단체 및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가하며 EAEU 측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EAEU가 '역내 공동 기술규정과 인증제도'(EAC)를 활발하게 도입하는 가운데, 기술규정의 세부정보와 시행계획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양측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EAEU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AEU 에너지효율 규제는 현지에 유통되는 에너지 소비 기기를 대상으로 내년 9월 1일부터 제품별 요건 준수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우리 수출기업은 규제 대상 제품군의 세부 정보와 라벨링 도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사전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국표원은 해당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WTO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EAEU 측에 요청했다.
또 우리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라벨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국이 개별로 운영 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EAEU의 향후 기술규제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한편 기술규제 협력 채널 상시 운영과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열어 기업들이 질의하고 EAEU 규제당국자가 직접 답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회의가 EAEU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 협력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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