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바이든 대선 당선 시 미중 간 양자택일 강요받을 수도"

대외연 "바이든 대선 당선 시 미중 간 양자택일 강요받을 수도"
"대중 리스크 최소화…그린뉴딜 협력 방안 마련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및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동맹국을 배제하고 고립주의·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KIEP는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 시행과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 주도의 사이버 공격 제재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반도체 분야 등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국면에서 양국이 우리나라에 협력을 요청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EP는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연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EP는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은 바이든 후보가 기후 변화 대응 공약으로 내세운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투자 부문과 맞닿아 있어 부문별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등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 7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 및 관련 인프라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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