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약, 10년간 세수 3조달러·지출은 5조달러 증가

바이든 공약, 10년간 세수 3조달러·지출은 5조달러 증가
세수 증대는 고소득 개인과 기업 세율 인상 영향 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공약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세수를 3조3천750억달러(3천992조원) 증대시키고 연방지출은 5조3천500억달러(6천329조원)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4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M)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세수 추정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등 고소득 개인과 기업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기반했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법인세가 1조4천억달러, 급여세가 9천930억달러, 개인 소득세가 9천440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후보는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하 개인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PWBM은 이들의 경우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없겠지만 법인세 인상의 결과로서 투자수익 감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40만달러 이하 개인은 세후 소득이 0.9%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1.5%인 40만달러 초과 소득자는 세후 소득이 17.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PWBM은 조세 수입 증가의 80% 가까이는 소득 분배 상위 1%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PWBM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바이든 후보의 교육 공약이 향후 10년간 연방 지출을 1조9천억달러 늘리고,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계획은 지출을 1조6천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봤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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