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지역화폐 발행 역효과…정부 보조금 지출만 연 9천억"
"올해 경제적 순손실 2천260억…특정 시점·지역 한정해 발행 보조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가 올해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함에 따라 연간 9천억원 규모의 발행 보조금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이다.
특히 9천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천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한다.
결국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합한 경제적 순손실은 올 한 해 총 2천26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도입 시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함께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또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된다.
더구나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이나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발행·관리 비용도 보다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송경호,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특히 큰 관광 특화 지자체 등 특정 시점과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화폐 발행 현황(단위: 개, 억원)
┌───────┬─────┬────┬────┬────┬────┐
│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발행 지자체 수│53│ 56 │ 66 │ 177 │ 229 │
├───────┼─────┼────┼────┼────┼────┤
│ 발행 금액 │ 1,168 │ 3,065 │ 3,714 │ 32,000 │ 90,000 │
└───────┴─────┴────┴────┴────┴────┘
(※ 2020년은 지역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와 정부가 계획한 발행금액)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체 조사)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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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적 순손실 2천260억…특정 시점·지역 한정해 발행 보조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가 올해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함에 따라 연간 9천억원 규모의 발행 보조금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이다.
특히 9천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천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한다.
결국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합한 경제적 순손실은 올 한 해 총 2천26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도입 시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함께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또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된다.
더구나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이나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발행·관리 비용도 보다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송경호,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특히 큰 관광 특화 지자체 등 특정 시점과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화폐 발행 현황(단위: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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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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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지자체 수│53│ 56 │ 66 │ 177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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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금액 │ 1,168 │ 3,065 │ 3,714 │ 32,000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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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은 지역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와 정부가 계획한 발행금액)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체 조사)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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