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재권 무역적자 7.5억달러…문화예술저작권 첫 흑자

상반기 지재권 무역적자 7.5억달러…문화예술저작권 첫 흑자
코로나19로 휴대전화 등 생산 줄자 특허·실용신안권 지급도 감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었다.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한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과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에 힘입어 문화예술저작권은 첫 흑자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7억5천만달러로, 작년 상반기(-8억8천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이 감소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특허권료가 나가는 구조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품 생산을 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산업재산권 수지가 17억달러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14억5천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13억4천만달러 적자에서 9억7천만달러 적자로 규모가 줄었다. 반대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1천만달러 적자에서 7억4천만달러 적자로 그 규모가 커졌다.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 감소에도 화학제품·의약품 대기업의 상표권 지급이 늘고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저작권 수취(수출)가 감소하면서 산업재산권 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저작권 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9억7천만달러)을 중심으로 10억4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작년 상반기의 흑자(7억4천만달러)보다 그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8천만달러 흑자로, 2017년 관련 통계가 나온 뒤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흑자를 낸 것은 광고 업체에서 외국의 음향이나 영상 자료를 덜 씀으로써 외부 지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케이팝과 드라마의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기관형태별로 보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23억달러 적자였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계속해서 늘고 해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많아지면서 저작권 지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2억1천만달러)과 서비스업(-5억5천만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작년 상반기 5억5천만달러 적자에서 이번에 1억7천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업은 정보기술(IT)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 증가와 국내 게임회사의 수취 감소로 4억3천만달러 흑자에서 2억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나눠보면 미국(-18억5천만달러), 영국(-4억5천만달러), 일본(-2억2천만달러) 등의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고, 중국(11.9억달러), 베트남(9.5억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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