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주요 경제 법안 관련 재계 의견

[표] 주요 경제 법안 관련 재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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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경제계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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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도│자회사가 출자도 안한 모회사 주주로 │
│ │ 신설 │인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자회사 주주 │
│ ││권리 침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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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분리 선│주주 재산권 침해하고 대주주 의결권 │
│ │임 │제한.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
│ ││이사회 장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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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결권 제한 │외국계 펀드 등이 지분 분산·규합해 │
│ ││자기 측 인사 감사위원 임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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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지주회사 지분율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 │
│ │규제 강화 │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 신규 편 │
│ ││입해야 해 비용 30조 넘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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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편취 규제 대│계열사 간 거래 위축으로 기업 경영 효│
│ │상 확대 │율성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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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고발권 폐지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과 중│
│ ││복 조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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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상한 상향│최대 6천억원 가량 과징금 추가 발생 │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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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해고자·실업자 │해고자·실업자는 사용자 인사권 영향 │
│ │노조가입 허용 │없어 노사관계 대립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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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합원 노조임 │정치적 위상 강화에 집중하며 사회적 │
│ │원 선임 허용│혼란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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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요시설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 │점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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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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