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돋보인 4차 추경 협치정신…입법 현안 푸는 디딤돌 되길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업종과 직종, 고용취약계층 등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선별 지원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16∼34세 및 65세 이상만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도 5천200억원 깎였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던 4차 추경 심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전 국민 보편지급안을 접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하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다.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시간적 압박감 속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여야가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치의 정신을 살렸다는 의미도 작지 않다. 정부는 가능하면 많은 피해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
여야는 통신비 등 삭감된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늘렸다. 올해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임신부, 만 62세 이상 등 1천900만명인데 이번에 여기에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를 포함한 105만명을 추가했다. 똑같은 집합금지 업종이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 희망 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도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에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사회 통념상 정책자금 지원이 곤란한 융자제외 업종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평상시에야 당연할지 모르지만, 미증유의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정책에 따르느라 막대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면 당연히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평상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는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돌봄 대상을 중학생까지 늘리되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씩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중학생 연령층을 뺀 것도 통신비와 학습지원금을 함께 주면 중복지원 성격이 커서일 것이다. 코로나 탓으로 손님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 법인 택시 운전사들에게도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4차 추경 여야 합의로 피해자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이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혹시라도 추경 심사가 길어져 추석 전 지급이 어려우면 어떡할까 많은 국민들이 노심초사해온 게 사실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격감하거나 폐업의 벼랑 끝에 몰려 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국회의 추경 처리 소식이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다.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여야가 모처럼 협치의 정신을 발휘에 정부가 바라던 데드라인 이전에 합의 처리해줬는데도 어기적거리다 지연 지급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될 일이다. 지급 대상이 명확한 돌봄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등은 바로 지급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은 뒤에 지원금을 주는 새 희망 자금 등도 선지급하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추석 지급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 여야 4차 추경 합의는 정치적 함의도 작지 않다. 코로나 직격탄 속에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양보하고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협치를 보여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이낙연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찬성해 수용한 통신비 2만원 보편지급 원안을 접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모든 야당이 들고 일어서고 여론도 부정적이었던 것이 절충에 나선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원안 고수 입장을 풀어 물꼬를 트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 삭감분을 무료접종 대상 확대 등 야당 요구안을 상당 수준으로 수용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시발점은 추경의 추석 전 지급의 큰 틀에 뜻을 같이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오찬 모임이다. 여야는 4차 추경의 협치 정신을 산적한 입법 현안을 풀어가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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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업종과 직종, 고용취약계층 등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선별 지원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16∼34세 및 65세 이상만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도 5천200억원 깎였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던 4차 추경 심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전 국민 보편지급안을 접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하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다.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시간적 압박감 속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여야가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치의 정신을 살렸다는 의미도 작지 않다. 정부는 가능하면 많은 피해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
여야는 통신비 등 삭감된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늘렸다. 올해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임신부, 만 62세 이상 등 1천900만명인데 이번에 여기에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를 포함한 105만명을 추가했다. 똑같은 집합금지 업종이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 희망 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도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에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사회 통념상 정책자금 지원이 곤란한 융자제외 업종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평상시에야 당연할지 모르지만, 미증유의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정책에 따르느라 막대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면 당연히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평상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는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돌봄 대상을 중학생까지 늘리되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씩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중학생 연령층을 뺀 것도 통신비와 학습지원금을 함께 주면 중복지원 성격이 커서일 것이다. 코로나 탓으로 손님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 법인 택시 운전사들에게도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4차 추경 여야 합의로 피해자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이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혹시라도 추경 심사가 길어져 추석 전 지급이 어려우면 어떡할까 많은 국민들이 노심초사해온 게 사실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격감하거나 폐업의 벼랑 끝에 몰려 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국회의 추경 처리 소식이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다.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여야가 모처럼 협치의 정신을 발휘에 정부가 바라던 데드라인 이전에 합의 처리해줬는데도 어기적거리다 지연 지급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될 일이다. 지급 대상이 명확한 돌봄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등은 바로 지급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은 뒤에 지원금을 주는 새 희망 자금 등도 선지급하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추석 지급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 여야 4차 추경 합의는 정치적 함의도 작지 않다. 코로나 직격탄 속에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양보하고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협치를 보여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이낙연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찬성해 수용한 통신비 2만원 보편지급 원안을 접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모든 야당이 들고 일어서고 여론도 부정적이었던 것이 절충에 나선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원안 고수 입장을 풀어 물꼬를 트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 삭감분을 무료접종 대상 확대 등 야당 요구안을 상당 수준으로 수용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시발점은 추경의 추석 전 지급의 큰 틀에 뜻을 같이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오찬 모임이다. 여야는 4차 추경의 협치 정신을 산적한 입법 현안을 풀어가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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