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등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요구
루이싱커피 100억대 벌금 부과 후 '상장사 질 제고' 방안 발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상장사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자국 내 상장사에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24일 중국 정부망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자국 상장사의 질 향상 문제를 논의했다.
국무원은 "상장사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이를 통해 실물 경제를 더욱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상장사의 질을 높이려면 우선 지배구조에 관한 규칙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실질 지배주주, 이사, 감사,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상장사 경영 참여 및 상장사 내부 통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원은 상장사들을 우수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외국 투자자의 전략적 투자를 더욱 많이 허가하고 우수 비상장사의 기업공개를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원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해 불법 행위에 치러야 할 대가를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주도로 전략 산업 기업을 육성하던 중국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2019년 상하이 과학혁신판 개설 등 민간 중심의 자본시장을 동시에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올해 터진 루이싱커피의 악질적인 회계 부정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줬듯이 중국 상장사들의 고질적인 신뢰 부족 문제는 중국 자본시장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됐다.
마침 국무원의 상장사 질 제고 계획은 루이싱커피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직후에 나왔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루이싱커피가 협력사들과 짜고 매출 등 경영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루이싱커피와 협력사 등 45개 회사에 총 6천100만위안(약 10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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