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첨단기술 보유국 참여 새 수출통제 체제 검토

일본, 첨단기술 보유국 참여 새 수출통제 체제 검토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제안 예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의 첨단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참가국이 많은 기존 수출통제 체제와는 달리,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끼리만 연대하는 제3의 체제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보와 연관된 전력물자 수출 규제는 국제수출통제 체제로 불리는 제도를 통해 세계 각국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논의,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제수출통제 체제는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례로 냉전 종료 후인 1996년 출범한 '바세나르(네덜란드 지명) 체제'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다.
이를 통해서는 범용 장비 및 부품의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한 규제 품목을 다룬다.
닛케이는 이런 틀은 각각 수십 개국이 참가해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논의해 단기간에 규제 품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새 체제에서 다룰 수출통제 품목으로 거론되는 것은 ▲ AI·기계학습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 4개 분야가 중심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새 체제를 제안해 이르면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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