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위기 고조] ② 멀어지는 대만에 중국은 '무력 사용' 조바심
1979년 이후 미·중·대만 삼각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대만위기'로
마지노선 넘는 미국-탈중국 가속 대만-'핵심이익' 사수한다는 중국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최근 고조된 '대만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0여년 만에 나타난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0여년 간 미중 관계의 큰 틀이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미국, 이런 미국을 활용해 중국에서 더욱 멀어지려는 대만, 분단 고착화와 대만의 실질적 독립 국가화를 더는 견디지 못하는 중국이 서로 얽히면서 전면적인 충돌의 에너지가 쌓여가는 형국이다.
◇ 대만을 '국가'처럼 대하는 미국…'중국인' 아니라는 대만인들
1979년 미중 수교를 통해 미국은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단교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과 대만 간 정부 간 교류는 거의 단절됐다.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이 대만에 간헐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이 겨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래 세계 패권을 건 미중 간의 본격적 '신냉전'이 펼쳐지면서 미국에 중국 압박 카드로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부쩍 커지면서 미국과 대만 관계에 큰 변화가 초래되게 된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대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그어 놓은 '마지노선'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다.
이달 단교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부 차관이 대만 땅을 밟은 것은 더는 과거의 미중 관계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선전 포고'로 볼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일련의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국익 수호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대만이 미·중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만의 '재무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이미 F-16V 전투기와 M1A21탱크 등의 핵심 무기의 대만 판매 결정이 났고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하푼 지대함 미사일, 해상 감시용 드론 등 '7종 안보 선물세트' 판매 결정도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국방부 내에서 '대만 요새'(Fortress Taiwan)로 알려진 작업을 강화하면서 중국군에 대항해 균형을 맞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과는 다른 정치 체제와 경제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날로 '중화인민공화국'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작년 이후 홍콩의 민주화 운동 발생과 중국의 강경 대응을 바라보면서 대만인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급속도로 커졌다. 이는 지난 1월 대선·총선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간 정책 기관인 대만싱크탱크가 2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6%는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여긴다고 했다.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긴다는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미국의 적극적인 러브콜에 대만도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아직은 노골적으로 독립 추구 행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올해 집권 2기에 들어서는 미국과 밀월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 한층 거리를 두는 정책을 가속화고 있다.
◇ "시간 지나면 더 해결 어려워"…중국서 고개 드는 강경론
반면, 중국에 있어 대만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국정 구호로 내세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일시켜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이른바 '핵임 이익'으로 간주한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대만인에서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독립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가 조바심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다.
중국 내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차라리 양안 통일을 필연으로 여기는 대만인의 비중이 그나마 높을 때 무력을 동원하는 편이 낫다는 강경론도 고개를 든다.
중국에는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전쟁을 벌여 대만을 '복속'하도록 하는 반국가분열법이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중국에서는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대만의 기본 판세에 변화가 생겨 국민당과 민진당 분할 구도가 민진당 편향 구도로 바뀌었다"며 "우리는 이미 대만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 노릇을 하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최근 BBC와 인터뷰에서 "대만이 법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국가 간에만 가능한 실질적 관계를 맺으면, 중국군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으로 대만을 해방시킬 거라 믿는다"고 경고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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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 넘는 미국-탈중국 가속 대만-'핵심이익' 사수한다는 중국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최근 고조된 '대만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0여년 만에 나타난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0여년 간 미중 관계의 큰 틀이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미국, 이런 미국을 활용해 중국에서 더욱 멀어지려는 대만, 분단 고착화와 대만의 실질적 독립 국가화를 더는 견디지 못하는 중국이 서로 얽히면서 전면적인 충돌의 에너지가 쌓여가는 형국이다.
◇ 대만을 '국가'처럼 대하는 미국…'중국인' 아니라는 대만인들
1979년 미중 수교를 통해 미국은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단교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과 대만 간 정부 간 교류는 거의 단절됐다.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이 대만에 간헐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이 겨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래 세계 패권을 건 미중 간의 본격적 '신냉전'이 펼쳐지면서 미국에 중국 압박 카드로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부쩍 커지면서 미국과 대만 관계에 큰 변화가 초래되게 된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대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그어 놓은 '마지노선'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다.
이달 단교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부 차관이 대만 땅을 밟은 것은 더는 과거의 미중 관계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선전 포고'로 볼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일련의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국익 수호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대만이 미·중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만의 '재무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이미 F-16V 전투기와 M1A21탱크 등의 핵심 무기의 대만 판매 결정이 났고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하푼 지대함 미사일, 해상 감시용 드론 등 '7종 안보 선물세트' 판매 결정도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국방부 내에서 '대만 요새'(Fortress Taiwan)로 알려진 작업을 강화하면서 중국군에 대항해 균형을 맞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과는 다른 정치 체제와 경제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날로 '중화인민공화국'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작년 이후 홍콩의 민주화 운동 발생과 중국의 강경 대응을 바라보면서 대만인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급속도로 커졌다. 이는 지난 1월 대선·총선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간 정책 기관인 대만싱크탱크가 2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6%는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여긴다고 했다.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긴다는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미국의 적극적인 러브콜에 대만도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아직은 노골적으로 독립 추구 행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올해 집권 2기에 들어서는 미국과 밀월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 한층 거리를 두는 정책을 가속화고 있다.
◇ "시간 지나면 더 해결 어려워"…중국서 고개 드는 강경론
반면, 중국에 있어 대만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국정 구호로 내세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일시켜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이른바 '핵임 이익'으로 간주한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대만인에서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독립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가 조바심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다.
중국 내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차라리 양안 통일을 필연으로 여기는 대만인의 비중이 그나마 높을 때 무력을 동원하는 편이 낫다는 강경론도 고개를 든다.
중국에는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전쟁을 벌여 대만을 '복속'하도록 하는 반국가분열법이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중국에서는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대만의 기본 판세에 변화가 생겨 국민당과 민진당 분할 구도가 민진당 편향 구도로 바뀌었다"며 "우리는 이미 대만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 노릇을 하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최근 BBC와 인터뷰에서 "대만이 법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국가 간에만 가능한 실질적 관계를 맺으면, 중국군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으로 대만을 해방시킬 거라 믿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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