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들인 대기업 R&D 과제 70%, 사업화 못해 묻힌다
이규민 의원 "사업화 가능성 높게 평가해도 실제 성과는 저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혈세가 투입된 대기업 연구개발(R&D) 과제 10개 중 7개는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R&D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대기업이 수행한 산업부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은 34.6%에 그쳤다.
사업화 성공률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매출액, 비용 절감, 제3자 기술 이전 등이 발생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대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한 여러 주관기관 중 최저치다.
최근 3년간 주관기관별 R&D 사업화 성공률은 중소기업 54.3%, 중견기업 49.4%, 대학 47.1%, 연구소 38.6%로 모두 대기업보다 높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대기업의 R&D 사업화 성공률은 28.1%에 불과해 중견기업(54.2%)이나 중소기업(59.7%)보다 낮았고 전체 평균(53.2%)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처럼 R&D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것과 달리 사업화 가능성 평가에서는 대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R&D 과제 최종평가' 내용을 보면, 2018년 기준(2017∼2018년 종료된 과제)으로 대기업이 수행하는 R&D 과제의 90.0%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최종평가 등급은 ▲ 혁신성과 ▲ 보통 ▲ 성실수행 ▲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보통 이상이어야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기업은 2016년과 2017년 평가에서도 각각 88.9%, 95.0%가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R&D 과제는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아 사업화에 성공하기가 중견·중소기업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도 실제 생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저조한 것은 R&D 과제 수행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을 면하도록 기획 단계에서 정확한 시장수요 등을 반영해 대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산업부 소관 R&D 주관기관별 사업화 성공률(단위: 개, %)
┌────┬───────┬───────┬───────┬────────┐
│ 과제 │2016년│2017년│2018년│3년 평균│
│종료연도│ │ │ │ │
├────┼───┬───┼───┬───┼───┬───┼────┬───┤
│구분│과제수│성공률│과제수│성공률│과제수│성공률│ 과제수 │성공률│
├────┼───┼───┼───┼───┼───┼───┼────┼───┤
│대기업 │67│ 29.9│57│ 43.9│32│ 28.1│ 156│ 34.6│
├────┼───┼───┼───┼───┼───┼───┼────┼───┤
│중견기업│96│ 42.7│ 125│ 43.2│ 139│ 59.7│ 360│ 49.4│
├────┼───┼───┼───┼───┼───┼───┼────┼───┤
│중소기업│ 921│ 52.2│ 1,478│ 55.8│ 1,467│ 54.2│ 3,866│ 54.3│
├────┼───┼───┼───┼───┼───┼───┼────┼───┤
│연구소 │ 128│ 34.4│66│ 48.5│ 104│ 37.5│ 298│ 38.6│
├────┼───┼───┼───┼───┼───┼───┼────┼───┤
│대학│89│36│76│ 55.3│ 107│ 50.5│ 272│ 47.1│
├────┼───┼───┼───┼───┼───┼───┼────┼───┤
│기타│30│50│23│ 52.2│28│ 64.3│ 81│ 55.6│
└────┴───┴───┴───┴───┴───┴───┴────┴───┘
※ 자료: 이규민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규민 의원 "사업화 가능성 높게 평가해도 실제 성과는 저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혈세가 투입된 대기업 연구개발(R&D) 과제 10개 중 7개는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R&D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대기업이 수행한 산업부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은 34.6%에 그쳤다.
사업화 성공률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매출액, 비용 절감, 제3자 기술 이전 등이 발생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대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한 여러 주관기관 중 최저치다.
최근 3년간 주관기관별 R&D 사업화 성공률은 중소기업 54.3%, 중견기업 49.4%, 대학 47.1%, 연구소 38.6%로 모두 대기업보다 높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대기업의 R&D 사업화 성공률은 28.1%에 불과해 중견기업(54.2%)이나 중소기업(59.7%)보다 낮았고 전체 평균(53.2%)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처럼 R&D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것과 달리 사업화 가능성 평가에서는 대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R&D 과제 최종평가' 내용을 보면, 2018년 기준(2017∼2018년 종료된 과제)으로 대기업이 수행하는 R&D 과제의 90.0%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최종평가 등급은 ▲ 혁신성과 ▲ 보통 ▲ 성실수행 ▲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보통 이상이어야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기업은 2016년과 2017년 평가에서도 각각 88.9%, 95.0%가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R&D 과제는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아 사업화에 성공하기가 중견·중소기업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도 실제 생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저조한 것은 R&D 과제 수행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을 면하도록 기획 단계에서 정확한 시장수요 등을 반영해 대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산업부 소관 R&D 주관기관별 사업화 성공률(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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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2016년│2017년│2018년│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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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과제수│성공률│과제수│성공률│과제수│성공률│ 과제수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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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7│ 29.9│57│ 43.9│32│ 28.1│ 156│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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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96│ 42.7│ 125│ 43.2│ 139│ 59.7│ 360│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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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21│ 52.2│ 1,478│ 55.8│ 1,467│ 54.2│ 3,866│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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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128│ 34.4│66│ 48.5│ 104│ 37.5│ 298│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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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89│36│76│ 55.3│ 107│ 50.5│ 272│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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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0│50│23│ 52.2│28│ 64.3│ 81│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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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규민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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