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되면 환경·노동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될 듯"

"바이든 당선되면 환경·노동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될 듯"
무역협회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통상 공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지만 당선될 경우 환경과 노동 분야가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4일 발표한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통상공약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자 기반의 통상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등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다자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혀, 중국과의 대립 구도가 현재 '미국 vs 중국'에서 '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 확장될 것으로 관측했다.
두 후보 간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환경 정책'이 지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환경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탄소조정세' 부과 계획을 제시했다.
탄소배출 1위 국가인 중국과 신흥개도국들은 탄소조정세 도입이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환경 분야에서 통상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신규 무역협정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도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EU, 인도, 케냐, 영국 등과 무역 협상을 개시해 이를 정치·경제·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내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보고서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바이든 후보는 기능이 정지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해 다자통상질서 재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둔화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보고서를 쓴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설송이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환경, 노동기준 강화가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며 "선거 직전까지 접전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양당 후보의 통상공약과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거 이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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