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토부 추경 집행률 저조…3개 사업은 0%"

송석준 "국토부 추경 집행률 저조…3개 사업은 0%"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받아놓고도 아직 집행률이 0%인 사업도 있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5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추경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토부 소관 추경 예산으로 1조5천115억원이 편성됐으나 미집행 금액이 2천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3개 사업 415억원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집행률이 0%에 머물렀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사업은 추경으로 353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율은 0.1%에 불과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52억원)과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사업(10억원)은 집행률이 0%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도 추경으로 4천56억원 반영됐으나 집행률은 60.6%에 불과했고 도로유지 보수사업도 240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50.4%였다.


송 의원은 "추경 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경안을 제출할 때는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통과된 후에는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의 경직성만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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