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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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생산 역량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공조달 상생협력 방안을 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판로지원법은 구체적 방안으로 ▲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 ▲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하기 위해 이를 보유한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에 더해 ▲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하기 위해 이를 보유한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 ▲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상생협력 등 두 가지를 추가했다.
예컨대 정보통신기술 발광다이오드 조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생산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과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조명 시스템을 생산해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식이다.
영상감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부품을 받아 최첨단 영상감시장치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생협력 분야가 확대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탄력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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