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구글 1천억원 지원책 불충분…실태조사 이달말 완료"(종합)
"네이버 알고리즘 공개는 어려워…AI 윤리제정시 반영가능"
"초고속 5G 28㎓ 주파수, 전 국민 서비스 생각 안 해…B2B 전환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채새롬 정윤주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걷겠다고 최근 결제 정책을 바꿔 논란이 된 구글의 국내 생태계 지원책에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이번 지원책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지난달말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천억원대 프로그램을 내놨고, 업계에선 구글이 결제 정책 변경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앞서 구글은 최근 자사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인앤결제)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내 콘텐츠 및 IT업계는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다 보니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 장관은 구글이 제시한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이번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최 장관은 말했다.
그는 또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해 실시 중인 실태조사에 대해선 "현재 상당 정도 진행됐다.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
네이버 알고리즘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고리즘 공개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5G 이동통신의 초고속 주파수 대역인 28㎓에 대해선 일반 대상의 상용화는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최 장관은 28㎓ 주파수의 한계에 대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5G의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B2B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8㎓ 주파수는 현재 상용화한 3.5㎓ 주파수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 통신사들도 최근 28㎓ 주파수를 개인 가입자 대신 B2B 서비스로 특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다만 최 장관은 추가 발언을 통해 "28㎓ 주파수의 전국망 설치 여부는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앞선 발언은 기술적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을 통해 치료제 및 백신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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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알고리즘 공개는 어려워…AI 윤리제정시 반영가능"
"초고속 5G 28㎓ 주파수, 전 국민 서비스 생각 안 해…B2B 전환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채새롬 정윤주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걷겠다고 최근 결제 정책을 바꿔 논란이 된 구글의 국내 생태계 지원책에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이번 지원책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지난달말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천억원대 프로그램을 내놨고, 업계에선 구글이 결제 정책 변경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앞서 구글은 최근 자사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인앤결제)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내 콘텐츠 및 IT업계는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다 보니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 장관은 구글이 제시한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이번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최 장관은 말했다.
그는 또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해 실시 중인 실태조사에 대해선 "현재 상당 정도 진행됐다.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
네이버 알고리즘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고리즘 공개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5G 이동통신의 초고속 주파수 대역인 28㎓에 대해선 일반 대상의 상용화는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최 장관은 28㎓ 주파수의 한계에 대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5G의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B2B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8㎓ 주파수는 현재 상용화한 3.5㎓ 주파수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 통신사들도 최근 28㎓ 주파수를 개인 가입자 대신 B2B 서비스로 특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다만 최 장관은 추가 발언을 통해 "28㎓ 주파수의 전국망 설치 여부는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앞선 발언은 기술적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을 통해 치료제 및 백신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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