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부서진 제방 등 시설물 80%, 안전등급 받았다

집중호우에 부서진 제방 등 시설물 80%, 안전등급 받았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시설물 안전평가 기준 보완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파손된 대형시설물 15개 중 12개가 앞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위험도 평가에서 안전등급(A·B)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고가 발생한 대형시설물 18개 중 15개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파손됐다.


그런데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가 난 시설물 12개는 앞선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에서 A·B 등급을 받은 시설로 확인됐다.
시설물 평가 기준은 A~E 등급으로 나뉜다. A(우수)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B(양호)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올해 8월 전국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제방 등의 피해가 잦았다.
전북 섬진제는 집중호우로 제방 100ｍ가 유실됐는데, 이 시설은 작년 12월 B등급을 받았다. 경남 장천제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제방 30ｍ가 유실됐으나 작년 9월 A등급으로 평가됐다. 두 시설은 2종 시설물이다.
전남 서시1교는 1종 시설물로 분류되는데 집중호우로 인해 접속 슬래브 등이 유실됐다. 이 시설은 작년 9월 B등급을 받은 바 있다.
세종시 대곡교(3종 시설물)는 비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는데, 2개월 전인 올해 6월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향후 이상기후가 계속되면 양호한 안전평가를 받은 대형시설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 의원은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시설안전공단은 기후변화를 감안해 안전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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