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네이버, 다른 분야도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정 가능"(종합)

공정위원장 "네이버, 다른 분야도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정 가능"(종합)
네이버 쇼핑 대표 "조작 안했다, 과징금 부당…필요시 법적대응 고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정수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조작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네이버 제재에 대해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조정·변경을 통한 자사 우대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봤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 위반도 될 것이라고 본다"며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가 가진 자사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분야의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본 것은 쇼핑과 동영상 분야고 다른 분야에서는 조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는 네이버 쇼핑을 이끄는 이윤숙 포레스트 CIC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네이버가 오픈마켓 시장에 참가하지 않고 검색 서비스만 제공할 때는 모든 부가서비스 콘텐츠 공급 관계에서 중립적,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공정위 조치가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에게 플랫폼을 주자는 취지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고 여러 오픈마켓, 쇼핑몰과 동등한 랭킹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달리 우리는 쇼핑 검색 랭킹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조작하지 않았는데 공정위가 뒤집어씌웠느냐'고 따져 묻자 이 대표는 "검색 품질을 좋게 하고 다양한 쇼핑몰이 나오도록 수시로 검색을 개선하는데 그 과정이 조작처럼 보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조작도 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네이버가 '태극기부대 종교' 등 일부 실시간 검색어를 삭제한 것을 언급하자 "오류가 생긴 점은 송구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여러 기준을 만들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겠다"면서도 "정말 실수였고 그 부분이 뉴스 검색을 조작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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