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LH, 하자 발생한 건설사에 계속 공사 몰아줘"

허영 의원 "LH, 하자 발생한 건설사에 계속 공사 몰아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자를 발생시킨 건설사에 계속 공사를 맡겨 하자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LH 아파트를 시공한 98개 건설사가 총 137건의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았으나 이 중 2회 이상 받은 업체가 24개사에 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3회 이상 받은 건설사는 11개사, 심지어 5회를 받은 업체도 2개사가 포함돼 있었다.
LH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가점 및 계약 신뢰도 감점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100점 만점 심사 중에서 하자 관련 평가는 최대 0.6점을 감점하는 것이 전부다.
하자 관리 미흡으로 품질미흡통지서를 1회 받으면 0.15점, 2회는 0.3점, 3회는 0.45점, 4회는 0.6점을 감하는 식이다.
통지서를 5회 이상 받더라도 벌점은 4회와 같은 0.6점만 받아 하자보수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허 의원은 "남양건설은 2015년 7월 처음 통지서를 받고 5개월여 뒤 통지서를 한 번 더 받았지만 그해에만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 4건을 따냈는데 총 수주금액이 1천8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남양건설은 이후 4년간 통지서를 세 차례 더 받았지만 총 2천963억6천800만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 7건을 추가로 따내며 승승장구했다고 허 의원은 덧붙였다.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아도, 하자를 방치해서 경고를 받더라도 LH 계약을 따내는 데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 관리 정도에 따라 '입찰 제한'과 같은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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