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주장에 "문제의식에 전적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홍지인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지상파 방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유료 방송이 수익이 더 많은 상황에서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의견을 묻자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신료 인상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모든 방송 관련 이슈들이 모두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CP) 간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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