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브랜드 '짝퉁' 적발 21건…전체 1.3% 그쳐

지난해 K-브랜드 '짝퉁' 적발 21건…전체 1.3% 그쳐
박홍근 "K-브랜드 가치 보호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곽민서 기자 = 국내 브랜드의 '짝퉁'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의 적발 건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1천567건 중 국내 브랜드 제품의 적발 건수는 21건(1.3%)에 그쳤다.
나머지 1천546건(98.7%)은 해외 브랜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였다.
적발 금액은 국내 제품이 26억원인 반면 해외 제품은 6천583억원으로 국내 제품의 253배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국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14건, 2019년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적발된 브랜드는 삼성, LG, 코오롱, 로보카 폴리, 카카오프렌즈, 펭수 등이었다.
적발 경로를 보면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품의 85.7%는 수입 물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특송화물이 4.1%, 여행자 휴대품이 4.1%, 기타 6.1% 등이었다.
주요 위조품으로는 삼성 및 LG 어댑터 1천414점(3천400만원 상당), 카카오프렌즈 인형 9천500점(3억3천만원 상당), 펭수 인형 990점(5천700만원 상당) 등이 적발됐다.
박홍근 의원은 "일명 'K-브랜드'라 불리는 국내 브랜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감에 따라 중국 등에서 위조품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건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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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 │ 2018 │ 2019 │ 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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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브랜드 │ 5건 │ 14건 │ 21건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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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7억원 │26억원│ 10억원 │
├──────┼───────┼───────┼───────┼──────┤
│ 해외브랜드 │254건 │ 1천482건 │ 1천546건 │ 1천456건* │
│├───────┼───────┼───────┼──────┤
││ 1천472억원 │ 5천210억원 │ 6천583억원 │2천25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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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8월 기준)
(자료=박홍근 의원실, 관세청)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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