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178억원, 환자에게 못가고 방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178억원, 환자에게 못가고 방치
전봉민 의원 "국민 88%가 구제제도 몰라…홍보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5천만원이 마련됐지만, 이 중 27%에 불과한 65억원만 피해 환자에게 지급됐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5년 19만8천건에서 2019년 26만3천건으로 33%나 증가했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됐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과 보상 건수는 그에 맞춰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7.5%가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 이상 사례 보고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중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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