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 국정감사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보배 기자 = 관세청은 탈세 또는 주가조작 의도로 무역거래를 악용하거나 공공 재정을 노리고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통관 검사와 무역금융 감시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용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
노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무역거래를 악용한 회사자금 횡령, 편법 상속, 주가 조작 목적의 수출 매출 부풀리기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열거했다.
또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무역금융, 국가 보조금, 건강보험 재정을 타내려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한국 대중문화 인기에 편승해 수입 저가품을 '라벨갈이'를 거쳐 수출하거나 국내 납품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본격적인 '직구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짜·부정 수입품 실태조사를 벌이고 탈세 의도로 직구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구매대행자 감시도 강화한다.
수출입·외환·기업재무 자료를 종합 분석해 위험거래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AI 기반 무역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통관 심사에 쓰이는 AI와 스마트 폐쇄회로(CC) 등 첨단장비도 확충한다.
관세청은 고위험물품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I 전자통관 심사를 전면 시행하고, 소형 특송화물 검사에는 AI 엑스선 장비를 확대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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