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공정위원장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연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많은 양의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은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의 발달로 사업자 간 의사교환 없이도 담합이 이뤄진 우버 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지위남용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도 시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는 엄격히 대응하면서도 신산업의 역동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데이터 경제와 경쟁정책', '플랫폼 경제의 경쟁촉진과 규제'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데이터 경제의 쟁점과 전망', 산업연구원 신위뢰 박사는 '알고리즘 가격책정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득규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 한용호 국제카르텔과장과 학계 교수들도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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