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바지사장 내세운 입찰 방해 전수조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의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09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충북 음성의 코스카CC를 인수할 때 당시 박덕흠 전문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맡아 많은 배임이 있었다면서 ▲전문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운영위원의 연임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덕흠 의원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공사 입찰을 무더기로 낙찰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년간 박 의원과 관계 있는 6개 그룹이 한국도로공사 공사 76%를 낙찰받았는데 그룹을 이루는 서너개 회사가 사실상 한개 회사이지만 대표이사 명의만 바꿔 다른 회사인 양 입찰을 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계약법상 같은 회사가 동시에 입찰하면 안 되는데 대표자 명의만 다르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 입찰을 막기 위한 산하기관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의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판공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자금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천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협회장 판공비가 1년에 최대 3억6천만원인데, 이는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박 의원은 임기 6년간 20억원에 가까운 판공비를 집행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2012년에도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2억원 이상 판공비를 썼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협회에 판공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사적 단체이기에 정부가 감독할 권한이 없지 않으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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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직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거론하며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정책을 두고 고민도 나눴던 동료 의원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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