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10건 중 8건은 통계 누락…복잡한 반품 절차도 '걸림돌'
박홍근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편 덜어줄 수출행정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곽민서 기자 =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은 총 1천840만9천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작년 한 해 수출 건수(1천319만8천건)를 이미 넘어섰다.
이로써 올해 역직구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게 됐다.
최근 해외 역직구는 2016년 585만9천건, 2017년 709만8천건, 2018년 961만5천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천만건을 넘어선 뒤 올해 2천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액 역시 2016년 2억6천900만달러(약 3천83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8억달러(약 9천168억원)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역직구 국가별 현황을 보면 일본이 770만1천건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중국이 32.6%(600만2천건)로 뒤를 이었으며 그 외 미국(6.7%, 123만5천건), 싱가포르(6.2%, 114만5천건), 홍콩(1.7%, 31만5천건)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의 비중이 가장 컸다. 향료·화장품은 최근 5년 연속으로 역직구 품목 1위를 기록했다.
또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역직구 건수(품목별 집계 가능 기준) 가운데 33%는 향료·화장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K-뷰티'라 불리는 국내 화장품이 해외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역직구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대부분 관련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역직구의 대부분이 목록통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목록통관이란 200만원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 신고 의무 없이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목록통관을 이용할 경우 발송자와 배송 목적 파악이 어렵고 각종 통계에서도 빠진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역직구의 84%가 목록통관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10건 중 8건은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 환급 및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역직구 반품 과정에 지나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또한 문제다.
일반 수출 물품은 반품 처리를 위해 재수입할 때 수출 신고필증만 있으면 되지만, 목록통관으로 수출된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판매 확인서와 반품 사유서, 계약서 등 별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 수출 물품은 대부분 반품되지 못하고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되는 실정이다.
박홍근 의원은 "해외 역직구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수출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면서 "다품종 소액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에서 수출 행정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역직구 현황(단위: 천건,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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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2020년 9│
│ │ │ │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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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통관 │ 건수 │ 4,588 │ 5,863 │ 7,940 │ 10,689 │ 15,501 │
│ ├───┼─────┼─────┼─────┼────┼────┤
│ │ 금액 │ 140│ 189│ 247│ 370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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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수출 │ 건수 │ 1,224 │ 1,132 │ 1,519 │ 2,365 │ 2,318 │
│ ├───┼─────┼─────┼─────┼────┼────┤
│ │ 금액 │43│42│77│ 132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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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출 │ 건수 │47│ 103│ 156│ 144 │ 590 │
│ ├───┼─────┼─────┼─────┼────┼────┤
│ │ 금액 │85│60│58│ 61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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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건수 │ 5,859 │ 7,098 │ 9,615 │ 13,198 │ 18,409 │
│ ├───┼─────┼─────┼─────┼────┼────┤
│ │ 금액 │ 269│ 292│ 383│ 563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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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홍근 의원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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