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 등 5대 입법 요구

소상공인들, 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 등 5대 입법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 등을 호소하며 생존 보장을 위해 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 거래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최악의 한파를 만나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효과로 시장에 훈풍이 불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연명 대책'"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 거래로 설 곳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국회에 ▲ 대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가맹점·대리점법 개정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공산품 원산지 표시법(라벨갈이 방지법) 제정 ▲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을 요구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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