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집단소송제 확대 반대…"블랙컨슈머 소송증가 우려"

중소기업계, 집단소송제 확대 반대…"블랙컨슈머 소송증가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기업의 3분의 2가량이 정부가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집단소송제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하 복수응답)으로 ▲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72.8%) ▲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24.6%)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 처벌(7.8%) 등을 꼽았다.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 집단소송제를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38.6%) ▲ 법률 서비스 지원(31.8%) ▲ 이중 처벌 방지 안전장치 마련 (30.0%) ▲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등을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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