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바이든, 한국에 CPTPP 가입 요구 가능성"

대외연 "바이든, 한국에 CPTPP 가입 요구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발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TPP 탈퇴를 선언하고 다자 무역협정 질서를 벗어나 자국 우선주의·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KIEP는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KIEP는 "바이든이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공조 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CPTPP 확대 또는 제2의 TPP 추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경우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KIEP는 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자동차·반도체·의료장비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IEP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필수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배제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거래가 끊기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 기업이 밀려난 자리를 채우며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개혁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개발도상국 지위, 산업 보조금 등 사안별로 이해득실을 따져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KIEP는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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