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승리] 미 전문가들 "한미동맹 강화…북핵엔 상향식 외교"(종합)
"실무협상 거쳐 구체 계획 갖고 북 비핵화 진전 요구"…"전략적 인내 회귀 안돼"
"한미동맹 난제 제거되진 않겠지만 위협 대신 존중·안정 노력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변덕근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 대선에서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한반도 관련 미국의 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관계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흔들렸던 한국과의 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비핵화 노력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접근법과 달리 실무협상을 토대로 하는 보다 원칙적인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사진 찍기용 정상회담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대신 바이든은 먼저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 합의를 위한 진전을 요구하는 상향식 외교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한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해법 모색보다는 치밀한 실무 작업을 거쳐 접점을 찾아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중 어느 쪽이든 비핵화를 추구하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달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스템을 포함,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냉전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진지한 협상에 대한 지도자의 약속이 없다면 정상 차원의 회담에 복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핵전쟁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신중한 협상 과정을 다시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짚었다.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는 제재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시대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은 차기 미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하는 등 판돈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며 미국이 이에 대응하면 예전과 같은 '압박에는 압박'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는 더 안정적이며 동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크로닌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초당적 외교 정책 규범을 기반으로 해 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의 접근법은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난기류를 겪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애링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선 트럼프 행정부처럼 동맹 관계에서 표변해 한국을 압박하는 태도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존중과 분담금 협상 과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히 방위비 협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취임 100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크로닌 실장은 "바이든이 취임한다고 해서 동맹이 직면한 난제가 제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후보는 위협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적이면서도 선의를 토대로 동맹을 관리해나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b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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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거쳐 구체 계획 갖고 북 비핵화 진전 요구"…"전략적 인내 회귀 안돼"
"한미동맹 난제 제거되진 않겠지만 위협 대신 존중·안정 노력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변덕근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 대선에서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한반도 관련 미국의 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관계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흔들렸던 한국과의 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비핵화 노력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접근법과 달리 실무협상을 토대로 하는 보다 원칙적인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사진 찍기용 정상회담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대신 바이든은 먼저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 합의를 위한 진전을 요구하는 상향식 외교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한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해법 모색보다는 치밀한 실무 작업을 거쳐 접점을 찾아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중 어느 쪽이든 비핵화를 추구하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달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스템을 포함,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냉전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진지한 협상에 대한 지도자의 약속이 없다면 정상 차원의 회담에 복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핵전쟁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신중한 협상 과정을 다시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짚었다.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는 제재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시대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은 차기 미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하는 등 판돈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며 미국이 이에 대응하면 예전과 같은 '압박에는 압박'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는 더 안정적이며 동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크로닌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초당적 외교 정책 규범을 기반으로 해 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의 접근법은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난기류를 겪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애링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선 트럼프 행정부처럼 동맹 관계에서 표변해 한국을 압박하는 태도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존중과 분담금 협상 과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히 방위비 협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취임 100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크로닌 실장은 "바이든이 취임한다고 해서 동맹이 직면한 난제가 제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후보는 위협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적이면서도 선의를 토대로 동맹을 관리해나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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