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트럼프 행정부가 보류한 러시아 제재 강행하나
미 대선 개입 의혹, 우크라 사태, 나발니 중독 사건 등 관련
제재시 러 경제에 상당한 타격 예상…"강력한 제재 없을 것" 관측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보는 조 바이든 미 대선 당선인 집권으로 미-러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미뤄졌던 새로운 대러 제재 조치들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은 대선 운동 기간인 지난달 말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 "우리의 안보와 동맹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 중순 ABC 방송과의 타운홀 행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모든 '폭력배'(thug)를 포용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권위주의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강조해온 트럼프의 외교 접근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BBC 방송 러시아판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그동안 일련의 대러 제재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등으로 지연돼 왔다면서 바이든 집권 이후 이 제재안들이 실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우크라이나·시리아 사태 개입 등에 대한 응징으로 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민주당 소속 봅 메넨데스 상원 의원 등이 발의했던 '지옥의 제재'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러시아 국채 거래 금지, 미국 내 러시아 국영은행 활동 금지, 테러지원국 명단에 러시아 포함, 대러 투자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개인 제재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법안은 몇 개월 동안 의회에 계류되다 2019년 2월 DASKA란 이름으로 다시 제출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결국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러시아 국영은행 자산 동결, 러시아 국채 거래 금지, 제재 대상 러시아 정치인 및 기업인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내 자산동결, 러시아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또 다른 대러 제재법안(DETER)도 중단된 상태다.
지난 9월 말에는 여러 명의 미 상원의원들이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중독 사건과 관련한 대러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자들은 러시아가 생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발니 중독 사건에 간여한 러시아인의 입국 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지난 8월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독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연구소들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러 제재 조치들이 취해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권이 보류된 대러 제재 조치들을 한꺼번에 취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민간은행 '소프콤방크' 분석가 키릴 소콜로프는 "미-러 관계가 온건한 수준에서 악화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며 강력한 제재 가능성은 작다"면서 "강력한 제재는 전 세계 지정학적 정세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미 행정부나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투자 그룹 '르네상스 캐피털'의 분석가 소피야 도네츠도 개인에 대한 선별적 제재가 취해질 수 있지만 강력한 제재 가능성은 작다면서, 바이든이 당장은 내치에 치중할 것이기 때문에 취임 후 곧바로 대러 제재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친러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응징으로 푸틴 측근 등 러시아인 11명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후 제재 명단은 지속해서 확대돼 2020년 3월 현재 690명까지 늘어났다.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정보기관 고위인사 등 약 50명이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에 대한 독극물 살해 시도,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제재가 취해졌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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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개입 의혹, 우크라 사태, 나발니 중독 사건 등 관련
제재시 러 경제에 상당한 타격 예상…"강력한 제재 없을 것" 관측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보는 조 바이든 미 대선 당선인 집권으로 미-러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미뤄졌던 새로운 대러 제재 조치들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은 대선 운동 기간인 지난달 말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 "우리의 안보와 동맹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 중순 ABC 방송과의 타운홀 행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모든 '폭력배'(thug)를 포용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권위주의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강조해온 트럼프의 외교 접근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BBC 방송 러시아판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그동안 일련의 대러 제재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등으로 지연돼 왔다면서 바이든 집권 이후 이 제재안들이 실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우크라이나·시리아 사태 개입 등에 대한 응징으로 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민주당 소속 봅 메넨데스 상원 의원 등이 발의했던 '지옥의 제재'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러시아 국채 거래 금지, 미국 내 러시아 국영은행 활동 금지, 테러지원국 명단에 러시아 포함, 대러 투자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개인 제재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법안은 몇 개월 동안 의회에 계류되다 2019년 2월 DASKA란 이름으로 다시 제출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결국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러시아 국영은행 자산 동결, 러시아 국채 거래 금지, 제재 대상 러시아 정치인 및 기업인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내 자산동결, 러시아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또 다른 대러 제재법안(DETER)도 중단된 상태다.
지난 9월 말에는 여러 명의 미 상원의원들이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중독 사건과 관련한 대러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자들은 러시아가 생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발니 중독 사건에 간여한 러시아인의 입국 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지난 8월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독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연구소들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러 제재 조치들이 취해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권이 보류된 대러 제재 조치들을 한꺼번에 취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민간은행 '소프콤방크' 분석가 키릴 소콜로프는 "미-러 관계가 온건한 수준에서 악화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며 강력한 제재 가능성은 작다"면서 "강력한 제재는 전 세계 지정학적 정세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미 행정부나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투자 그룹 '르네상스 캐피털'의 분석가 소피야 도네츠도 개인에 대한 선별적 제재가 취해질 수 있지만 강력한 제재 가능성은 작다면서, 바이든이 당장은 내치에 치중할 것이기 때문에 취임 후 곧바로 대러 제재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친러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응징으로 푸틴 측근 등 러시아인 11명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후 제재 명단은 지속해서 확대돼 2020년 3월 현재 690명까지 늘어났다.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정보기관 고위인사 등 약 50명이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에 대한 독극물 살해 시도,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제재가 취해졌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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