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범죄통계 통합…통계청, 한국범죄분류체계 초안 발표

'제각각' 범죄통계 통합…통계청, 한국범죄분류체계 초안 발표
제5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제각각인 범죄통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통합하기 위한 한국범죄분류 체계 초안이 나왔다.
통계청은 13일 대한범죄학회와 함께 '제5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를 열고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 초안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015년 유엔(UN)에서 국제범죄분류(ICCS)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한 한국범죄분류체계를 개발해왔다.
ICCS에 맞춘 한국범죄분류체계가 개발되면 해외 범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범죄 현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관별로 기준이 다른 범죄 통계를 통합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정책 대응도 가능해진다.
현재 국가 승인 범죄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경찰청 범죄통계, 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3개인데, 기관마다 분류 기준이 달라 결과가 제각각이기에 체계적인 정책 대응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범죄분류안은 기관별 협의 등을 거쳐 우선 통계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인 '일반분류'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후 안정성 점검 등을 거쳐 통계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표준분류' 전환을 검토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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