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문대통령, '3%룰' 완화 방안에 입장 밝혀야"

경제개혁연대 "문대통령, '3%룰' 완화 방안에 입장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3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돌아가 법안 심의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민주당 공정경제3법TF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을 '합산3%'가 아닌 '개별3%'로 완화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도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재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3%가 5%로 더 완화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재계가 3%든 5%든 소용없다고 버티는 것은 소수주주가 추천한 감사위원은 단 한 명도 이사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완화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차별 논란을 없애려면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어야만 한다"며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모두 합산3%를 적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절충안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의 철옹성을 지키겠다며 막무가내인 재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하겠다며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을 공약했다"며 "민주당에서 논의되는 3%룰 완화 방안이 공약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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