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전 노동장관 "현 노동정책은 좌우 신발 바꿔 신은 꼴"

김대환 전 노동장관 "현 노동정책은 좌우 신발 바꿔 신은 꼴"
전경련 산하 한경연 초청 좌담회에서 쓴소리
"현재 노사관계는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 원로가 현 노동정책과 노조법 개정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前)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 개혁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협의를 이끈 노동전문가다.
이날 좌담회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 전 장관은 현 기업·노동정책에 대해 "정부는 기업엔 공정을, 노사관계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책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좌우 신발을 바꿔 신는 것과 같다"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공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제 등으로 대변되는 노동정책에 관해선 "한마디로 아쉽다"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 시스템에 기반한 ILO 협약을 따르기 위해 한국 노사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ILO협약 87호인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을 보호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산별노조체제와는 달리 기업별노조체제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도 전임자 급여지급과 무관하고, 노사 자율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인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을 거론하며 "기업에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노조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개정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유럽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달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논의 후 입법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현 노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현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동이나 노동자가 아닌 노조 존중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는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정치세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보인다"면서 "노사 중립 상태에서 노조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노사협력 순위가 36위로 꼴찌임을 지적하며 노사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중립적으로 양측을 중재하고, 노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은 절체절명의 국가 제1어젠다라는 인식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신으로 최고지도자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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