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 고위관료 "코로나 계기 국가역할 커지면 시장경제 위협"

중국 전 고위관료 "코로나 계기 국가역할 커지면 시장경제 위협"
펑선 "중국 특정 부, 계획 경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보여"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활동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시장 지향적 경제로의 전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중국의 전 고위관료이자 저명한 경제정책 전문가가 경고했다.


2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펑선(彭森)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최근 베이징(北京) 런민(人民)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은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 체제를 절반밖에 만들어 내지 못했는데 코로나19와 미국과의 갈등이 (중국) 정부를 통제경제로 후퇴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펑 전 부주임은 중국 정부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 지시를 활용하고 있는데 대해 "국가의 수단이 시장보다 효과적이고, 더 강력하며, 더 신뢰할 만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면서 국가 주도의 정책이 유리하며 시장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발개위 부주임을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펑 전 부주임은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 경제개혁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발개위는 중국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하는 곳이다.
펑 전 부주임은 특정 정부 기관이 미중 갈등을 활용해 '계획 경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일부 부처가 머리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가치망에 대한 중국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산업정책이나 보조금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을 못 박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펑 전 부주임은 "시장개혁의 과업은 더 미뤄져선 안 된다"면서 20221∼2025년에 적용되는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계획) 기간 시장개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 정 부주임의 이런 발언은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중국 정부내 친(親)시장 정책 옹호자들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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