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결국은 우주로…포괄적 국방우주전략 마련해야"

문정인 "결국은 우주로…포괄적 국방우주전략 마련해야"
2020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3일 "우주는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고 자위적 목적을 위해서도 우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고 이와 관련된 국방우주전략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작성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우주 부문 투자 규모를 소개하며 "우리가 뒤진 사이 다른 나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남들이 전부 우주에 가서 우리를 겨냥할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안보에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정보, 정찰, 감시, GPS(위성항법장치), 내비게이션 등이 모두 우리 안보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됐다"며 "미국 우주군이 동맹과의 상호호환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우리도 결국 우주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임에도 엄청난 노력으로 우주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우리 형편에 우주군을 가질 수는 없더라도 우주 개발과 관련된 군과 민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우주력 개발의 추진 주체 선정과 예산 확보가 향후 풀어야 할 난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누가 추진 주체가 되느냐를 두고 육·해·공군 등 각 군의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적 정비를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국방부 장관도 하기 힘들고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대통령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자로 국방예산이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주 부문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적인 R&D(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을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관심을 두는 비전과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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