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홍콩 최고법원서 자국 판사들 복귀 검토

영국, 홍콩 최고법원서 자국 판사들 복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영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응해 홍콩 최고법원에 있는 자국 판사들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홍콩에 대한 반기 보고서 서문에서 "현재 홍콩은 역사상 가장 걱정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국 판사들이 홍콩 최고법원에 비상임 판사로 계속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로버트 리드 대법원장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홍콩보안법 시행 전후로 많은 범민주 진영 정치인과 활동가가 각종 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영국은 최근 중국이 홍콩 입법회에서 야당 의원을 축출한 데 대해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홍콩 기본법에서는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홍콩 내 법원에 외국 판사를 두게 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재 홍콩 최고법원의 비상임 판사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국인 9명을 포함해 13명 가량이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의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외국 판사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영국의 조처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홍콩 위원회는 "홍콩 내정에 간섭하는 오래된 식민지의 꿈에서 깨어나라"라고 반발했다.
앞서 영국은 홍콩인이 영국에서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했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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