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3차지원금 질의에 "국회 내년 예산 논의 예의주시"

기재차관, 3차지원금 질의에 "국회 내년 예산 논의 예의주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내년 예산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인지, 지급한다면 내년 본예산으로 할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편성할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는 "안건도 아니었고 해당 사안이 논의되지도 않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통과 기일인 12월 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런 발언은 내년 예산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방법, 재원 마련 등에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21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그중 일부인 3조6천억원 상당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고용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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