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서 다국적 기업의 책임강화 제안 부결

스위스 국민투표서 다국적 기업의 책임강화 제안 부결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에서 29일(현지시간)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던 제안이 부결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SRF가 보도했다.
집계 결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50.7%가 이 제안에 찬성했지만, 찬성표가 많이 나온 칸톤(州) 수가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제안은 국민 발안(popular initiative)으로, 이는 투표 참여자는 물론, 26개 칸톤 가운데 과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이번처럼 과반 칸톤의 찬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해 부결된 사례는 6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130개 비정부기구 연합이 발의한 이 제안은 농약 관련 대기업인 신젠타나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라파즈홀심처럼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과 그 공급 기업에 강력한 인권 및 환경 보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제안의 의도는 좋지만 "너무 멀리 나갔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정부는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 부패 이슈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역제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해당 제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의 역제안이 자동 채택됐다.
스위스에는 2018년 기준 약 2만9천 개의 다국적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고용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스위스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진 무기 제조사에 대한 자금 조달 금지 제안 역시 57.5%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제네바 칸톤에서 별도로 진행된 투표에서 유권자의 74.8%가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데 찬성했다.
스위스에서 장애인의 이러한 정치적 권리를 인정한 것은 제네바가 처음이라고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는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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