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폭행하고…日코로나 확진자 무단 외출에 골머리

술 마시고 폭행하고…日코로나 확진자 무단 외출에 골머리
외출 못 하게 강제할 수단 마땅치 않아…방역 행정력 소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 "외출은 안 됩니다. 어디 갑니까?"
지난달 17일 새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확진자 요양시설로 사용되는 일본 오사카(大阪)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확진자가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나갔다.
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호텔에서 약 70㎞ 떨어진 JR 후쿠치야마(福知山)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걸려 보건소에 인계된 후 구급차로 이송됐다.
#2. 사이타마(埼玉)현 가조(加須)시의 호텔에서 요양 중이던 페루 국적 40대 확진자가 올해 10월 무단으로 외출했다.
그는 사이타마의 한 양판점에서 점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법 체포됐다.
#3. 올해 8월 오사카부(大阪府)에서는 경증자 시설에 머물던 3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집으로 돌아가는 등 경증 확진자의 무단 외출이 4건 발생했다.
경비원이 출입구에서 상시 근무를 하고 간호사 3∼5명이 24시간 체제로 돌고 있으나 잇따른 탈출을 막지 못해 지난달 상주 직원을 늘렸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일 전한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무단 외출 사례들이다.
코로나19에 경증 확진자의 외출이 이어지면서 보건소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행적을 추적하거나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느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

당국은 경증 확진자를 통제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일본 각지에 마련된 경증 환자용 시설에는 코로나 확진자 약 4천200명이 머물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식사 때 외에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돼 있으나 무증상 확진자들은 '언제 나갈 수 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확진자들의 무책임한 외출이 이어지는 것은 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환자에게 자택이나 시설에서 나오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며 강제력이 없다.
오사카부의 한 담당자는 "법적으로 외출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법 등에 밝은 이와모토 호가라(岩本朗) 변호사는 "감염 위험을 알면서도 외출하고 타인을 감염시킬 행위를 하면 상해죄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사람을 통해 감염이 확산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며 입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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