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예산안 법정시한내 여야 합의처리…협치확산 계기되길
(서울=연합뉴스)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모처럼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천억 원에 2조2천억 원을 더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예산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3조여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한 7조5천억 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최종 예산 규모가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11년만으로 증액분은 국채를 찍어 충당하기로 했다.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슈퍼 예산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터에 씀씀이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외려 예산을 불렸다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늘어나는 예산이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등 긴급을 요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하던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여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야당은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던 예산안 처리 파행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여야는 이번에 보여준 협치를 쟁점 법안 처리나 사회적 갈등 해소에서도 발휘해 코로나가 초래한 국가적 위기 탈출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우선 시급한 것은 '3조 원+α'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 7조8천억 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민주당(4조 원)과 국민의힘(3조6천억 원)의 애초 제시액보다 적은 액수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 지원에만 3조4천억 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에 1조5천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천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엔 이 정도 수준의 지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지원 대상과 지급액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핀셋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가닥을 잡고 설 전에 지급한다는 원칙하에 총액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미 2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급한 바 있지만, 대상자를 가리는 작업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지급 대상을 넓히다 보면 액수가 너무 적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대상을 좁히면 형평과 공정에 대한 불만이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새해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각종 지표를 보면 경제는 큰 틀에서 회복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고 불투명해 낙관은 금물이다. 8월 마이너스에서 9월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2.2% 반등했던 전(全)산업생산이 10월에는 제자리걸음이었다. 1분기와 2분기의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3분기에 2.1% 성장한 국내총생산(GDP)도 4분기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둔화할 전망이다. 유일한 희망은 수출이다.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1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0% 늘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시야에 넣고 수출 증가에는 드라이브를 걸고, 내수 부진은 약발 있는 정책을 동원해 상쇄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 집행을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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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모처럼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천억 원에 2조2천억 원을 더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예산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3조여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한 7조5천억 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최종 예산 규모가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11년만으로 증액분은 국채를 찍어 충당하기로 했다.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슈퍼 예산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터에 씀씀이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외려 예산을 불렸다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늘어나는 예산이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등 긴급을 요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하던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여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야당은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던 예산안 처리 파행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여야는 이번에 보여준 협치를 쟁점 법안 처리나 사회적 갈등 해소에서도 발휘해 코로나가 초래한 국가적 위기 탈출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우선 시급한 것은 '3조 원+α'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 7조8천억 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민주당(4조 원)과 국민의힘(3조6천억 원)의 애초 제시액보다 적은 액수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 지원에만 3조4천억 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에 1조5천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천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엔 이 정도 수준의 지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지원 대상과 지급액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핀셋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가닥을 잡고 설 전에 지급한다는 원칙하에 총액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미 2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급한 바 있지만, 대상자를 가리는 작업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지급 대상을 넓히다 보면 액수가 너무 적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대상을 좁히면 형평과 공정에 대한 불만이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새해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각종 지표를 보면 경제는 큰 틀에서 회복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고 불투명해 낙관은 금물이다. 8월 마이너스에서 9월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2.2% 반등했던 전(全)산업생산이 10월에는 제자리걸음이었다. 1분기와 2분기의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3분기에 2.1% 성장한 국내총생산(GDP)도 4분기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둔화할 전망이다. 유일한 희망은 수출이다.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1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0% 늘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시야에 넣고 수출 증가에는 드라이브를 걸고, 내수 부진은 약발 있는 정책을 동원해 상쇄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 집행을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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