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튜브·만화로 공정경제3법 문제점 알린다

전경련, 유튜브·만화로 공정경제3법 문제점 알린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저지하기 위해 여론전까지 나섰다.
전경련은 공정경제 3법 중 재계의 반대가 가장 큰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유튜브 동영상과 만화, 만평을 전경련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2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 등이 기업과 경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린다는 취지다.
현재 전경련 홈페이지에는 '다중대표소송의 위험성', '감사위원 분리선임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제목의 만화와 '테스 형도 답답한 기업규제 3법', '뻥 뚫린 한국 기업 경영권' 등의 만평이 올라와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명 의결권 3% 규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경제계의 우려를 많은 분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만화, 만평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공정경제 3법의 막판 저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8개 단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거래위원회와 만나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경제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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