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법안 국회 통과

일본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법안 국회 통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국민은 누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전날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토록 하는 예방접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무료 접종은 화이자 등이 개발한 백신이 일본 정부의 사용승인을 받는 대로 시작된다.
화이자는 일본 정부에 승인 신청을 하기에 앞서 이미 지난 10월부터 160명을 대상으로 부작용 등을 조사하는 초기 단계의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이후로는 통상적으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유효성을 검증하는 최종 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그러나 화이자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일본의 감염자가 적은 점을 고려해 다른 나라의 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조만간 일본 정부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칠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망했다.



새 예방접종법은 코로나19 백신을 '임시접종' 백신으로 제공토록 하면서 접종 주체를 '시초손'(市町村) 지자체로 규정했다.
또 접종 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국민에게는 접종에 응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지웠다.
다만 정부의 사용 승인이 떨어진 백신이라도 승인 시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백신 확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접종 후의 건강 피해에 제약업체가 져야 할 손해배상금을 일본 정부가 대신 떠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접종 후에 피해를 겪는 사람에게는 의료비와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이는 초기 단계의 코로나19 백신이 인공유전자를 사용하는 등 신기술로 제조돼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백신 공급 초기에는 동의하는 의료계 종사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해 건강상태를 일정 기간 확인하는 방식의 안전성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후생성은 저온 보관이 중요한 코로나19 백신용 냉동고 확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교도통신은 영하 70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약 3천대와 영하 20도 보관이 가능한 약 7천대의 냉동고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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