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올라앉는 일본…"올해 세수입 11년만에 최대폭↓"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본…"올해 세수입 11년만에 최대폭↓"
코로나 충격에 예상보다 83조원 줄듯…경기부양용 '돈 풀기' 가속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의 세수입이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를 자극하겠다며 추진하는 '돈 풀기'가 적절한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 세수입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8조엔(약 83조원) 정도 적은 55조엔(약 573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초 일본 정부는 금년도 세수가 63조5천억엔에 달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는 물론 봉급 생활자의 소득세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감소 폭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충격을 받은 2009년도에 이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2019년도 세수 실적은 58조4천억엔이었는데 금년도 세수입은 이보다 3조엔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도 세수는 전년도보다 5조6천억엔 적었다.
세수가 줄면서 나랏빚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전날 국비 투입 30조엔을 포함해 총사업비 73조6천억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새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100조엔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두 차례의 추가 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금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본 예산 편성 때보다 57조6천억엔 늘어난 90조2천억엔으로 예상됐는데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재정 지출을 키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재정 출동 필요성에 이론(異論)은 없으나 규모가 너무 팽창한 것이 아니냐"며 "그간 실시한 경제 대책의 (예산) 용도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지출 확대로 내달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사설을 썼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번 경제 대책 중 의료기관 지원 등 감염 확산 대책에 사용되는 재정 지출은 20％도 안 된다며 "아무리 (경제) 대책 전체 규모를 크게 해도 감염이 확산해버리면 국민의 불안은 커진다. 소비가 위축하고 경기가 더욱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편성할 3차 추경 예산이 결국 국채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빚더미는 더욱 심각해진다. 쓸데없이 규모를 키우면 미래 부담을 늘릴 뿐"이라고 논평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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