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경제 3법 통과 자체로 긍정적 평가"

경제개혁연대 "공정경제 3법 통과 자체로 긍정적 평가"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재벌개혁과 직결되는 것으로 법제화에 성공한 것 자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하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이 별다른 이유나 설명 없이 급작스럽게 변경·후퇴해 확정되는 등 혼란을 초래한 것은 오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이 당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에서 개별 3% 제한으로 바뀐 점, 다중대표소송제의요건이 상장회사의 경우 0.01%에서 0.5%로 50배 강화된 점 등을 언급했다.
단체는 "공정경제 3법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며 "기업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시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는 지속해서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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