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5세·연소득 2천만원 이상 노인 의료비 부담금 2배로

日, 75세·연소득 2천만원 이상 노인 의료비 부담금 2배로
370만명 대상 자기 부담률 10→20%로 상향…2022년 10월 시행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에서 연 소득 200만엔(약 2천83만원) 이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연 소득이 200만엔 이상인 75세 노인이 병원에서 지불하는 창구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전날 합의했다.
현재 일본에선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창구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10%이나 연 소득 383만엔(약 4천만원) 이상인 경우 30%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비용 삭감을 위해 자기 부담률이 10%인 노인 중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당초 170만엔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240만엔 이상을 주장했다.
이에 스가 총리와 야마구치 대표가 만나 200만엔이라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는 대상은 약 370만명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22년 10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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