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한국, 세수 늘려야…기본소득 도입은 어려워"(종합)

제프리 삭스 "한국, 세수 늘려야…기본소득 도입은 어려워"(종합)
"K방역, 놀라운 성공…RCEP 등 다자관계로 기후변화 해결 협력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 정부에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세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15일 말했다.
삭스 교수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Inclusive Korea 2020 국제 콘퍼런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대응과 관련해 "향후 5, 1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본다. 빈곤층은 지원해야겠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맞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삭스 교수는 한국의 'K-방역'으로 대표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선 "한국의 성공이 굉장히 놀랍다. 진지하게 임하는 정부, 뛰어난 전문가, 시민들의 협조, 온라인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과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이란 두 가지 축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구조가 매우 탄탄하고, 한국의 회복 계획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의 미래 주요 에너지원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구체적 방식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기후변화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RCEP을 통해 다자 차원에서, 또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RCEP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협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CEP 지역이 전 세계에서 주요 지역으로서는 최초로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역내 무역을 재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주류는 중국을 규제하고 한일은 반중·친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라며 "미중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안정적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역과 경제', '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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